의뢰하는 순간, 문제는 정리됩니다.
개념·요건·효력
-
법원 촉탁등기에서 등기권리자의 주소가 공개되지 않는 경우
소송관계인이 위해를 입을 우려가 있어 법원이 주소를 보호하는 결정을 하면, 법원은 등기를 촉탁할 때에도 그 결정에 맞춰 등기권리자의 주소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.
-
국내 영업소 등기가 없는 외국법인의 부동산 처분등기
국내 영업소·사무소 설치등기를 하지 않은 외국법인이 국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할 때에는 법인의 등록번호, 법인의 존재와 대표권, 처분 의사를 각각 증명해야 합니다.
-
사실혼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등기
사실혼을 끝내면서 부동산을 나누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. 협의 내용과 사실혼의 성립·해소를 함께 소명해야 합니다.